배려있는 자본주의는 국가의 책임
코로나 정국이다. 민생은 깊은 잠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가 국가의 흥망성쇠의 기로에서 방황하다 미궁에 빠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다. 국가의 오래된 정책은 배려있는 자본주의의 실현이었다. 자본주의를 선택한 서구의 국가들은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고자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다. 재래자본주의는 철저한 약육강식의 논리로 시장을 지배해왔다. 그러나 민도가 높아지고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자본주의는 수정을 거듭해왔다. 자본주의에 사회주의 정책을 반영하기도 하고 그 방식으로 개편하기도 했다. 사상적으로 박애와 펑등이 스며들었고 온정과 배려가 사회적 합의로 발전해온 게 사실이다. 富益富 貧益貧(부익부 빈익빈)이 교과서에서 나온 말처럼 진리가 되어버린 현실은 현대사회의 영원한 숙제가 될 것이다. 가진 자는 더 가질 확률이 높고 못 가진 자는 많이 가질 확률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이런 사실을 국가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회는 개인이 만들고 개인의 노력으로 성취하고 그 댓가는 노력한 자가 받는 것은 당연한 논리다. 그러나 기회조차 갖지 못한 사람들의 불만은 국가가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문제다. ‘3대 부자 없다’ 라는 말